[사설] 건강보험료 인상, 국민 부담과 재정 건전성 고려를

사설

국민건강보험[연합뉴스 자료사진]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매년 오르던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됐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상승 등을 감안하면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부 언론에선 2%대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오는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상황에선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이 높지만 과도한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적 결단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은 국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민 삶의 질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건강보험의 지속성은 충분한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어려운 서민 경제를 고려해 보험료율을 동결했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급증과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 진료체계 유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내년 의료 수가 1.93% 인상 결정으로 1.4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보험료율 인상 규모와 방식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2% 인상 시 월 소득 370만원 직장인의 월 보험료는 2600원 정도 오른다. 연간 3만원가량 오르는 셈인데, 최근 고물가와 세금 부담이 겹친 서민 경제에는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반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면 재정 적자가 심화해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흔들릴 위험도 있다. 2010년 이후 보험료율은 매년 인상됐는데, 2019년 3.49%, 2020년 3.2% 등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사례도 있다 국민 부담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보다 정밀한 정책 접근에 나서야 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 경감 제도를 강화하고, 소득 구간별 차등 인상 방안을 통해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027년 말 종료되는 국고 지원 일몰 조항을 폐지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국고 지원 확대가 의료 이용 과다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어 지출 효율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 보험료 인상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민 경제에 미칠 파장과 건강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모두 잡을 묘안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