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區, 새 정부 기조따라 확대 발행 예정
두 단체장, 정책 방향·운영 방식 놓고 차이
내년 지선 앞두고 정치적 신경전 해석도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우선 과제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와 자치구 간 지역화폐 중복 운영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민생 회복과 소비 진작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정책 방향 혹은 운영 방식에서 차이를 드러내며 자칫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신속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지시했고, 이에 발맞춰 여당은 추경의 핵심이 될 ‘민생회복지원금'을 유효기간이 있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화폐는 '이재명표' 대표 정책으로,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지역화폐 확대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들은 앞다퉈 지역화폐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의 캐시백 혜택을 재개하기로 했다.
시는 7월 20일 전후로 7~10% 수준의 캐시백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행정안전부에 지역화폐 예산으로 국비 40억 원을 신청한 상태로, 국비가 확정되는 즉시 예산을 확정해 7월 임시 추경에 상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전 중구는 지난 10일부터 중구만의 지역화폐인 ‘중구통’을 발행했다.
총 15억 원의 구비를 투입해 월 최대 30만 원 사용액에 대해 6월엔 10%, 7월부터는 7%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지역 내에서 지역화폐가 따로 운영되는 만큼 정책적인 혼선도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지역화폐에 대한 두 단체장의 입장 차이도 확연하게 드러나며 갈등 양상으로 비화하는 분위기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지역화폐를 '포퓰리즘 정책'이라 규정하고, 발행 및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등 부정적인 시각을 이어오고 있다
이 시장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지역화폐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적 한계가 있을뿐더러, 지역화폐 확대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 부담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 시장은 지역화폐를 복지정책으로 바라보는데 지역화폐 정책의 본령은 지역경제정책”이라며 “지역화폐에 대한 편협한 시각으로 주는 국비마저 받아먹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 정부 기조에 맞춰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역화폐를 두고 시와의 마찰이 깊어지자, 지역화폐 관련 국비 예산을 광역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엔 주민 생활권 고려 및 국비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광역시의 구와 도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은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구는 중구통 발행 직전, 지침 개정을 행안부에 공식 요청한 상태다.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정과 구정 간 정책 노선 차이가 첨예한 정치적 신경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지역화폐를 둘러싼 정책 갈등이 시민 혼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 차원의 조정과 협력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역화폐 정책을 확장하는 흐름은 필요하지만, 지자체 간 조율 없이 각자도생 식으로 나아간다면 시민 체감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며 “소모적 충돌보다 실효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