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인센티브 국비지원 비율 대폭 줄어
수시로 바뀌는 정부 지역화폐 기조에 시민 불편
“분담 비율 재조정 등 현장 고려한 보완책 필요”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정부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방침에 대한 기대와 별개로 일부 자치단체 내에서는 국비 증액에 따른 지방비 매칭에 대한 부담도 감지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지역화폐 확대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 만큼 현장의 부담을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지역화폐 정책 확대 의지가 확인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역화폐 발행을 맡아야 하는 지자체들은 마냥 긍정적이지 못한 분위기다.
정책 효과와는 별개로 정부와 지자체 간 인센티브 예산 분담 구조는 여전히 지자체에 불리하게 고착돼 있기 때문이다.
당초 지역화폐 발행 초기 국비 지원 비율은 국비 8, 지방비 2 분담이었으나, 2023년부터 할인율 7~10% 기준, 국비 2% : 지방비 5~8% 수준으로 역전됐다.
이 같은 흐름은 지역화폐가 본래 목적과 달리 수년째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면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정점을 찍었던 지역화폐 지원 예산(2021년 기준 1조 2522억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7053억원으로 급감했고, 2023년 3525억원, 지난해 3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 ‘0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 같은 변화는 중앙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다.
대전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끌었던 민선 7기 시절 지역화폐는 국민의힘 단체장 체제인 민선 8기에 들어서자 월 이용 한도와 캐시백 혜택이 대폭 축소됐다.
정치 지형에 따라 예산과 국비 지원율 방침 등 정책이 심하게 요동치다 보니 연속성과 안정성이 전혀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지역화폐를 두고 정부 기조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 지자체들은 발행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책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면서 결국 정치권 간 힘겨루기의 산물로 사업 규모가 좌우되다 보니,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는 꼴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문제들이 쳇바퀴 돌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들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국비·지방비 분담 비율을 재조정하고,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 효과를 강조하며 지역화폐 확대를 추진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분담 원칙부터 다시 논의돼야 한다”며 “현장 여건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 확대는 또다시 지역화폐는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