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포퓰리즘 지적에 “중앙정부 기조에 따를 수밖에”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책 중 하나인 지역 화폐 지원·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본 소득, 지역 화폐 도입 등의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지만 중앙정부에 재정 지원 등을 의존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정부의 기조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12일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그에 따른 충남의 대응 방향’과 관련한 도정질의를 받았다.
안 의원은 이 중 “새 정부는 가계·소상공인의 내수경기 활성화 정책 중 하나로 지역화폐와 관련해 대통령이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며 “추경 편성 등 도의 대응방안으로 지역화폐의 적극적 활용에 동의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소상공인 경제 회복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 화폐 확대를 위한 도의 직접적인 지원 가능성 등에 대해 물은 것이다.
이에 김 지사는 “동의하고 안 하고 보다 국정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지방정부는 (재정 지원 등을) 중앙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지방정부는 함께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간 김 지사는 지역화폐와 같은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중앙 정부의 기조와 정책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도내 일부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확대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김 지사는 강훈식 국회의원(아산2·더불어민주당)의 비서실장 발탁으로 도정 현안 해결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감도 나타냈다.
김 지사는 “강훈식 비서실장과는 사적으로 호형호제하는 사이다. 정당은 다르지만 강 의원이 비서실장이 돼 도정현안 반영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훈식 비서실장도) 도정 발전을 꼭 이뤄내자는 같은 마음일 것이다. 도를 위한 일이면 직접 챙기고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