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위원회 공개현황 천차만별… 관리 체계 재정비 필요

회의록·위원 명단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 안돼
실효성 의문속 교육청 소속 위원회 전수조사 요구

교실로 향하는 어린이들[촬영 양지웅]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청권 시·도교육청 위원회 공개 현황이 천차만별인 가운데, 회의록과 위원 명단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가 불투명하게 운영되다 보니 위원회의 실효성 의문은 물론 전수조사 요구까지 제기되고 있다.

10일 충청권 시도교육청 자료를 살펴보면 대전·충북·충남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 현황을 일부 공개하고 있다.

먼저 대전교육청을 살펴보면 홈페이지에 매년 9월 기준으로 각 위원회 설치 근거와 담당 부서, 위원회 구성 내용을 포함한 현황 자료를 공개한다.

여기에는 위원회별 회의 안건과 처리 결과가 포함돼 간략하게나마 위원회 회의 여부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은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충청권 타 시·도 교육청도 마찬가지다.

충북교육청의 경우 위원회명, 담당부서, 설치근거, 위원 수를 정리해 매년 4월 기준으로 공개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심의 의결 내용과 현황을,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는 운영 계획을 추가로 공개하고 있다.

충남교육청도 홈페이지를 통해 각 위원회 명단과 담당 부서, 설치 근거를 공개한다.

하지만 각 위원회별로도 회의록 공개 여부 등이 제각각이다.

회의가 열렸지만 홈페이지 상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확인이 제한적이다.

여기에 더해, 세종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위원회 확인이 불가능하다.

다만 국감을 통해 공개된 위원회명과 소관 부서, 개최 현황은 별도 요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청권의 한 교육청 담당자는 “교육청에서 정한 공개 범위까지 공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원회의 기본적인 내용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울산교육청의 경우 상·하반기 기준 매년 2회씩 각 위원회별 위원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위원들의 소속과 직위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비교적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교육청 소속 위원회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공개 기준과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민숙 대전시의원은 “현재 위원회가 불투명하게 운영되다 보니, 과연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긴다”며 “성폭력, 학교폭력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일부 위원회를 제외하더라도, 위원 명단 등 기본적인 정보는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