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지난해 회의 10차례 이상 6곳 불과
대다수 1-2차례 ‘유명무실’… 0건인 곳도 22곳
일각 기능 유사·중복 위원회 통폐합 필요성 제기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충청권 교육청들은 크고 작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설립하거나 활성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최 이력이 있는 위원회들 중에서도 위원회 개최가 연 1~2회에 그치는 경우도 다수 있어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의 통폐합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꾀할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대전시교육청의 ‘2024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연간 위원회를 1~2회만 개최한 위원회는 총 55개다.
이는 같은 기간 미개최된 위원회 22개를 제외한 86개 위원회 중 64%에 달하는 수치다.
시교육청 소속 위원회 가운데 지난해 대면·서면 회의를 10차례 이상 연 위원회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12회)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13회) △교육·학예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33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34회)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14회)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13회) 등 단 6개에 불과했다.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도 여럿 있다.
기획예산과에서 맡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모두 지방재정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들 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한 심의, 지방교육재정 투자사업(40억 이상) 심사, 지방재정 공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등 심의 등 지방재정 관련한 기능이 유사하다.
충남도교육청 소속 위원회 중에서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와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교육공무원 근무성적 평정확인위원회와 교육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조정 위원회, 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특수교육과정위원회 등 큰 차이가 없는 위원회가 다수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중등교육과 소관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학생선수보호위원회,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등 총 4개의 체육 관련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세종교육청의 경우 충청권 4개 시·도 가운데 학령인구가 제일 적은 데도 불구하고 전체 위원회 수는 117개로 충남교육청(118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세종교육청 위원회 중 법령 위원회는 67개뿐, 나머지는 시교육청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에 따른 42개와 비법정 위원회 8개로 채워져 있다.
일각에서는 원활한 교육 행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유사·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충북교육청은 지난 4월 행정 업무 경감·효율화를 위해 학교에서 운영 중인 14개 비법정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한 8개 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통합한 바 있다.
김도진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나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폐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행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각 위원회가 보다 핵심적인 사안에 집중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