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체 예산 운영 중, 정부 예산 확보 계획 수립 지시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현안 다뤄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적자 상태로 운영하면서도 국가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고 있어 정부가 재정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공공의료는 선택이 아닌 권리이자 사회적 책무"라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가운영체계 구축에 있어 정부예산을 대폭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개원해 운영 중이다. 이 병원은 영유아기 장애아동과 중증 장애아동의 재활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 첫해부터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했고, 이 비용은 전액 시 재정으로 감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달리 실질적인 지원은 미비해 지역 정부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공병원 확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으나, 정작 시의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은 부재하다.
이 시장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공약한 이상, 향후 운영비와 적자 비용까지 명확히 추산해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재정 부담과 혼란이 예상된다"며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도심철도 입체화 등 주요 현안도 다뤄졌다. 이 시장은 해당 과제들이 정부 중앙공약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검토 중인 20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한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며 "시가 지난해 연말 반영되지 못한 주요 사업들에 대한 보완과 함께 추경예산에 반드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 예산 편성 주기에 맞춰 사전에 사업 논리를 정교히 구성하고,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면밀히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실증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기술 실증 기반 강화, 대전 가보자 GO!, 꿈돌이와 대전 여행 추진, 3대 하천의 구조적 문제 개선, 스마트팜 평가와 공용자전거 인프라 정비 등 생활밀착형 과제들도 함께 점검됐다.
이 시장은 모든 사업은 유지·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어떤 일을 추진하면 이후에 평가 관리를 통한 유지·관리 시스템에 철저히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