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완성 법제화 화두
상권 공실률 급등·매출 저하 심각
전국 최하위 청년 고용률 문제도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미완
지역 정치권 분열·갈등 ‘악순환’
"새정부 실행력 있는 해법 절실"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겨냥한 절박한 외침이 다시금 거세지고 있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서, 보다 강력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추진 의지를 보여줘야한다는 게 지역사회의 목소리다.
세종시의 경우, 여전히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물리적 기반은 미비한 상황.
헌법상 수도 지위 부재, 경제기반 취약 등 각종 악재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2012년 출범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성장해온 세종시는 여전히 ‘반쪽 수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정수도로 가는 길목, 가장 무거운 주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 법제화다. 법제화 과정,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 대통령실 조기설치도 반드시 풀어내야한다.
KTX 세종역 설치안과 광역급행철도(CTX) 구축안 역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전략이 요구된다. 10년 넘게 추진 중인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여전히 계획만 있고 진전은 없는 상태다. 예산 확보 난항과 사업 규모 축소 논란으로 사실상 표류 중이다.
상권은 공실률 급등과 매출 저하로 사실상 ‘붕괴 직전’이다. 기업 유치나 관광객 유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나성동 중심상업지구 조차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한때 중심상업지구의 핵심 축으로 기대를 모았던 백화점 부지는 사실상 수년째 텅 빈 채 방치되고 있다. 경제적 기반, 자급자족기능 확충을 타깃으로 한 대기업 유치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청년 인구는 전국 평균보다 젊지만, 청년 고용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청년창업빌리지,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은 용두사미로 끝났고, 계획 중인 창업 인프라도 ‘언제, 어떻게’ 실현될지 조차 불투명하다.
디지털미디어단지 등 청년 대상 첨단산업 유치는 수년째 검토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첨단 암치료시설로 주목받던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는 설계 변경과 예산 불일치로, 장기적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금강자연휴양림’이 이달 말 문을 닫는 사태까지 맞물리며 삶의 질 개선 인프라는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다.
첫마을 하이패스 IC는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가 길어지면서, 착공 시기를 기약할 수 없다. 안성~세종고속도로 완공 역시 당초 계획보다 수년 뒤로 밀렸다.
정작 지역 정치권은 협력보다는 분열, 소통보다는 갈등에 빠져 있다. 국회의원과 시의회, 시정부 간 정책 연계는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대전·충북·충남 등 인접 지자체는 협업 대신 견제 구도를 반복하고 있다.
충청권 공동협력체인 충청권행정협의회는 형식적인 존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가 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는 물론 행정 효율성과 지역경제 기반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위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겉으로는 수도 역할을 내세우지만 속은 빈껍데기 ‘서자’ 광역자치단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현실화될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다는 게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새 정부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목표로, 그동안 표류해온 숙원사업을 바로잡고 자족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새정부가 실행력 있는 해법과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국정과제는 역사의 뒤편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