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층제 보완책 도입 10년 유명무실화
본청 집중 여전… 수요 증가 대응 못해
거점 읍면동제 효율성 높일 대안 부상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도입 10년, 세종시 ‘책임읍동제’가 사실상 제 기능을 잃으면서, 읍면동 기능 극대화를 위한 새로운 행정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시 본청·읍면동’ 구조의 단층제 행정체계로 움직이고 있다.
‘시 본청·자치구·동’ 구조로 운영되는 타 광역자치단체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이 과정, 광역과 기초 행정 기능이 모두 본청에 집중되면서, 행정 수요의 급증에 따른 대응력 저하와 행정 서비스의 질적 하락 등 여러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지난 2015년 정부 방침에 따라, 보완책으로 도입된 것이 바로 ‘책임읍동제’다. 조치원읍과 아름동을 시작으로 2~3개 읍면동을 묶어 본청 권한을 위임하고, 지역 밀착형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당시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로서, 단층제의 부작용을 극복할 해법으로 기대를 모았다.
시행 10년이 지난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도 자체가 정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역과 기초 행정 업무가 여전히 본청에 집중되다 보니, 행정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읍면동의 역할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특히 행정구역에 따라 민원 처리 기관이 달라 시민과 공무원 모두 혼란을 겪는 일이 적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진다. 이로 인해 본청의 업무는 계속 누적되고, 읍면동의 실질적 기능은 오히려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세종시는 한때 단층제의 비효율 극복을 위해 대동제, 준자치단체화, 면 통폐합 등 다양한 모델을 검토하기도 했다.
단층제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고, 행정 기능을 분산해 시 본청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기위한 효과적 대안으로 구청 설치가 거론되기도 했다.
단, 대규모 조직 개편과 함께 막대한 예산 투입, 관련 법령 정비 등 각종 과제가 동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두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큰 부담이다.
이 같은 흐름 속, 시는 한때 책임읍동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제도 정상화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일부 반대 여론에 막혀 최적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최근들어 2013년 세종시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거점 읍면동제가 현실적 대안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3~4개 읍면동을 묶어 별도의 거점동을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나머지 읍면동은 ‘센터’ 개념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본청의 주요 업무를 위임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밀착형 서비스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두루 갖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본청 업무 과부하와 읍면사무소 기능 축소로 행정력 낭비와 업무 효율 저하가 여전히 심각하다. 거점동장을 4급, 센터장을 6급으로 두는 체계는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인력 효율까지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체감도와 효율성이라는 두축을 중심으로 최적안 도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행정체제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