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하기 좋은 대덕특구 만들기… 낡은 규제 개선부터

층고 규제 완화·예산 지원 동반돼야
일각선 민간개발 난립 우려 목소리도

대덕특구 [촬영 김준호]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로 연구개발특구의 혁신 역량 강화가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연구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먼저 지역 경제계에서는 조성 후 50년이 지난 대덕특구의 재창조를 통한 지역 경제계와의 협력 활성화, 출연연의 역량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층고 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특구법 개정 당시와 현재의 환경과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규제 측면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출연연의 연구와 함께 기술 사업화, 창업 활성화 등 특구 내에서도 다양한 융복합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출연연에서도 대덕특구의 고질적인 문제인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시설 조성을 위해 각 출연연이 갖고 있는 부지 자체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층고 완화 등을 통해 부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출연연의 공간 부족 문제는 특정 기관의 문제가 아닌 출연연 전반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며 "층고 규제가 완화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지 활용도를 높여 공간 확보를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층고 규제에 대한 완화와 함께 시설 조성 등 인프라 구축에도 정부 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위한 예산이 동반돼야 시설 증축,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역량 강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현재 PBS 제도로 연구비와 인건비를 충당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규제가 풀리더라도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증축 등을 추진할 기관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 완화와 함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가 개발사업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의 수준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역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공간 부족 문제 해소와 출연연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규제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는 있지만, 규제 완화가 민간개발의 난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