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공약 톺아보기]
16대부터 21대까지 핵심 의제 도돌이표… 법적 근거·새로움 부족 지적
“매 선거 마다 캐스팅보트 쥐었지만 표심 걸맞는 변화 無” 비판 목소리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 된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건 충청권 공약이 과거 대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상당수가 구체적 실행 계획이 드러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3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선 승패를 가를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분류되는 충청권은 선거 때마다 전국 정당과 후보들이 쏟아내는 ‘전략 공약’의 주무대다.
이번 대선 역시 주요 정당 후보은 모두 충청권을 타깃으로 한 공약을 쏟아내며 적극적인 구애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5극3특’ 초광역 균형발전 전략, 대덕특구 글로벌 혁신클러스터 조성, R&D 예산 확대 등 굵직한 지역발전 계획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GTX 전국망 구축’과 함께 동탄~청주공항 노선을 포함한 충청권 급행철도 계획을 내세우며 교통 복지 확장을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세종 KTX역 신설, 국회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언급하며 충청권 민심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 공약은 이미 16대 대선부터 20대 대선에 이르는 동안 반복돼 온 충청권 핵심 의제라는 점에서 ‘새로움’이 부족하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중론이다.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동안 이러한 공약들은 실행계획이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로 제시됐고 정작 선거 이후엔 사업 추진이 더디고, 일부는 아예 표류하거나 방향을 잃은 경우가 허다했다는 평가다.
게다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진화나 구체화 된 전략 없이 오히려 후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부정적 기류도 감지된다.
정책 실행을 위한 로드맵이나 재정 확보 방안, 추진 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공약의 틀’만을 강조하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이에 지역 정치권에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충청권은 매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를 쥐었지만, 정작 그 표심에 걸맞은 지역 변화는 오지 않았다"며 "공약이 공약(公約)으로 남을지, 공약(空約)으로 끝날지는 결국 후보의 진정성과 유권자의 선택에 달렸다. 이제는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공약과 분명한 실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