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준 논산·계룡 담당 국장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최근 논산시 부적면 충곡리 일대에서 발생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수로 설치 문제는 단순한 민원 제기를 넘어, 공공기관의 책임 회피와 민간인의 재산권을 무시한 심각한 사안으로 발전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주들은 농수로가 자신들의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되면서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재산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공공기관이 이를 방치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농수로가 설치된 해당 지역에서 토지 소유주들은 자신의 땅을 바탕으로 꿈과 생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농수로가 지나가면서, 이들은 해당 토지에서 건축을 할 수 없게 됐고,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다. 자신이 소유한 땅에서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로, 공공기관이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문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인이 가진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토지 소유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공공기관은 책임을 지고 즉각적인 해결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을 미루고, 민원인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공사는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취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민원인들의 요구를 거부하며, 복개를 통한 해결책도 "유지 관리 문제"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망각한 처사로, 민간인의 권리를 무시한 채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농수로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농수로 주변에서 익사 사고는 이미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2013년 대구 동구 용계동에서는 7세와 5세의 어린이가 농수로에 빠져 숨지는 참사가 일어난 바 있다. 이러한 사고는 농수로가 위험한 환경임을 여실히 증명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펜스 설치를 제시하는 등 '안전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펜스 설치는 토지를 양분시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는 결과를 초래할 뿐, 실제로 안전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해결책은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공공기관의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농수로 복개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다. 복개는 농수로 위에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필수적인 조치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농수로의 유지 관리 문제를 이유로 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할 책임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실제로 수로의 퇴적물 제거 작업은 적절한 관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하며, 복개가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공공기관은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책임을 저버리고 있으며, 민간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민원인들의 요구는 단순한 편의가 아닌,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의 주장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 민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문제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민원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 민간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즉각적으로 민원인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농수로 복개를 통해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공익을 우선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번 사태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절박한 경고다.
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