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新 사업 걸림돌 규제 완화
지난해까지 전국 모두 39곳 지정됐지만
영남 19곳 차지… 충청 7곳 뿐 격차 뚜렷
대전·세종 작년 특구 종료되며 현재 전무
전략사업 고도화 제도 활용 필요성 커져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각종 규제 면제로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충청권에 저조한 등 권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7월 1차 지정을 시작으로 가장 마지막인 지난해 6월 9차까지 전국에서 모두 39곳 지정됐다.
이중 13곳은 사업 기간 만료 또는 목적 달성으로 종료됐고, 현재 26곳이 운영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의 신사업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역 단위로 면제·완화하는 제도로, 비수도권의 지자체장이 신청하고 중기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현행법 상 불가능한 사업을 특정 지역에서만 허용해 관련 기업의 이전 및 밀집,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전략산업을 강화하는 것이 규제자유특구의 요지다.
특례를 바탕으로 수행한 사업이 성과를 내고 안전성도 담보하면 법령이 개정된다. 규제자유특구는 법령이 국가 산업 발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하는 테스트베드인 셈이다.
문제는 지역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쓰임이 큰 규제자유특구가 특정 권역에 치중해 있다는 점이다.
누적 지정된 전국 규제자유특구 39곳 중 영남(경남·경북 각 5곳, 부산·대구·울산 각 3곳)이 19곳(48.7%)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업이 진행 중인 특구로만 한정해도 전체 26곳 중 14곳(53.8%)이 영남(경남 5곳, 경북 4곳, 부산·울산 각 2곳, 대구 1곳)으로 과반에 달한다.
반면 충청권의 규제자유특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2019년 7월 1차년도 이후 5년간 누적 지정이 충남 3곳, 충북 2곳, 대전·세종 각 1곳 등 7곳(17.9%)이 전부다.
운영 중인 특구는 충남 2곳, 충북 1곳뿐이다. 특히 대전과 세종은 지난해 말 각각 바이오메디컬 특구와 자율주행 특구가 종료되며 현재 규제자유특구가 전무한 상황이다.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 산업을 발전시킬 기회가 충청권에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 미래산업을 건 지역 간 혁신 경쟁에서 충청권이 밀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규제 특례 제도에는 개별 기업이 신청하는 규제샌드박스도 있다. 하지만 재정 및 세제 지원, 부담금 감면 등 기업이 받는 이점을 감안하면 규제자유특구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산업계의 설명이다.
대전의 ABCDQR(우주, 바이오, 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 세종의 5+1(양자, 정보보호, 미래모빌리티, 디지털헬스케어, 디지털콘텐츠, 방송영상미디어) 등 전략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제도 활용이 요구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바이오 특구는 규정 개정으로 규제가 해소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우주 산업이 신규 규제자유특구 후보에 오른 만큼 최종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2026년 지정을 목표로 5+1의 모든 전략산업을 열어 놓고 규제자유특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