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우주 관련 법규 개발 민간 사업 한계
바이오 제품 개발·시장 진출 난항 겪어
중기부 내달 선정 결과 발표 ‘예의주시’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대전의 전략산업인 우주산업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를 끝으로 규제자유특구에서 해제된 바이오는 글로벌혁신특구라는 새 지위를 얻으며 산업 고도화를 이어갈지 관심이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 규제자유특구 7개 후보 지자체 중 대전의 우주항공특구가 포함돼 있다. 중기부는 내달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의 신사업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역 단위로 면제·완화해 지역 전략산업을 고도화하는 제도다. 내달 대전 우주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경우 2029년 4월까지 지역 우주항공 부품 기업이 규제 해소 실증에 나서게 된다. 사업비는 국비 110억원 포함 총 177억원이다.
현행 정부 주도 개발에 맞춰 있는 우주 관련 법규로는 민간기업의 창의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이를 규제 특례로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2019년 7월부터 지정된 역대 전국 규제자유특구 39곳 중 우주산업을 분야로 하는 특구는 없었던 만큼 대전이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
대전 우주항공특구는 고해상도 민간위성 영상의 상업적 활용과 우주 발사체 부품 제조 등을 실증하는 테스트베드로 기획됐다. 구체적으로 35종의 관련 품목을 규제 실증하게 된다. 우주항공특구를 통한 지역의 직접적인 경제효과만 생산유발 675억원, 부가가치유발 318억원, 고용유발 389명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대전 우주산업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한 간접 효과만 생산유발만 1조 2941억원"이라며 "규제혁신 특례로 대전의 독자적 우주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우주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규제자유특구가 종료된 대전의 또 다른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은 성장에 가속도를 올리고자 글로벌혁신특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혁신특구는 해외실증과 해외인증 지원, 국제공동 연구개발(R&D) 등 지역 전략산업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의 확장판이다.
대전은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바이오 제조’로 지난해 12월 글로벌혁신특구 후보에 올랐다. 최종 지정은 내달 예정으로, 지정 시 기본 4년에 최대 6년간 운영된다.
대전 첨단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는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국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균주 확대를 위한 바이오 메뉴판을 제작하고, 산업용 LMO 공공 생산시설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시제품 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2019년 11월~2024년 12월 운영된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는 LMO 연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도 사용계약 체결로 개발·실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대전지역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지역 바이오 벤처 생태계가 근 10년간 굉장히 성장했지만, 일부 기업은 비현실적인 규제에 막혀 제품 개발과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았다"며 글로벌융합특구의 필요성을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