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자치분권 개헌 토론회 개최
전문가들 세종시법 개정 중요성 논의
균형발전 핵심으로 市 리더십 강조도
[충청투데이 김일순 기자] 세종시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조화로운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수도로서 주도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과 세종시법 개정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국가적 의제로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세종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세종시는 27일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세종시와 지방시대위원회,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세종교육청이 주최하고 세종시와 균형발전지원센터가 주관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헌법 규정을 통해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는 ‘행정수도 개헌 및 세종시법 전부개정 논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과정에서 세종시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순은 교수는 "세종시가 시대정신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현재 논의되는 자치분권형 헌법과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집권체제와 중앙부처의 분산 배치 등에 따른 행정 비효율가 심화하는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가 자치분권 선도모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순은 교수는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세종시의 제2수도로서 행정수도의 지위를 공고하게 확립해야 한다"며 "세종시가 자치분권의 선도모형을 가져가야 하고 자치권의 추가 확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세종시법 전면 개정의 방향을 중부권 상생발전과 국가번영을 목표로 한국판 해밀턴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시한 종합적인 경제사회정책 구상으로, 모든 계층의 동반 성장, 복지와 성장의 상호 상승 작용, 효과적인 정부 등이 골자다.
행정수도로서 세종시만 발전하는 것을 넘어 대전과 공주시 등 인근 도시의 혁신적인 발전 확장으로 국가 전체의 번영으로 가져가자는 방안이다.
최민호 시장은 "우리나라 수도를 규정하는 것이 헌법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인 만큼 헌법 개정 문제는 필수적인 것"이라며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명실상부하게 그 본질과 형태를 일치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