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 침체속 정책·지원 차별화 목소리
금융당국은 ‘비수도권 DSR 규제 완화’ 난색
“지방SOC투자 확대 등 지역업체 배려 필요”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지역 건설·부동산 업계에선 비수도권을 위한 정책 지원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다.
1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부처가 협의해 수립 중인 ‘건설경기활성화 대책’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미분양 주택 문제와 건설경기침체 해소를 위한 것으로 정부는 현재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SOC예산 확대, 공사비 정상화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권에 대한 ‘DSR 규제 완화’도 대책 중 하나로 떠오르며 기대감을 높였으나 금융당국은 ‘비수도권 DSR 규제 완화’ 적용에 대한 반대의사를 내비친 상태다.
현재 지역 건설·부동산 업계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미분양 주택 증가, 건설사 폐업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 대전의 미분양 주택 수는 2319호로 전월 대비 약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기준 대전 건설업체 (종합 및 전문건설) 폐업 신고건 수도 전년 대비 약 9%(7곳) 증가한 78곳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92%는 자진폐업을 선택했다.
정부의 대책발표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에서도 내수침체와 대내외적인 정치적 혼란 가중으로 장기침체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건설·부동산 경기를 겨냥한 정부대책을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취득세 감면 등의 차별화된 혜택이 적용돼야 미분양 주택해소와 경기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대대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현재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에 대해서도 주택 수 제외 등의 혜택 등이 부여돼야 미분양 해소, 부동산 경기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설업계에서는 지방SOC발주 활성화와 함께 공사비현실화 등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장기과제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 건설업계를 겨냥한 단기적인 경기부양과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활성화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추경 등을 통해 지방 SOC 투자를 확대해 공사물량을 늘려 지역 업체의 일감을 제공하는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시중물가와 괴리감이 커지는 공사비 단가 현실화 등의 과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매입 등을 통해 서민들에게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의 해소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