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가 활력을 찾지 못하면서 임금 체불이 크게 늘고 있다. 경기침체 국면이 이어지면서 실물경기가 위축되고 내수까지 얼어붙어 기업들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의적인 사업주까지 가세해 서민층의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 누적 임금 체불 발생액은 2조 44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1조 7845억 원과 비교하면 14.6%가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말 기준 임금 체불로 인해 피해를 본 근로자도 28만 3212명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건설경기 침체를 반영하듯 건설업 임금 체불이 4780억 원으로 전체의 23.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임금 체불이 증가한 이유로는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고물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자금 압박을 받는 기업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데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의 도덕적인 불감증도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임금 체불과 관련해 구속되거나 체포 등의 사례는 전년도에 비해 28%나 증가했다.
임금 체불로 인해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계 당국은 체불 발생 원인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최근 불거진 정치적인 불안전성 등 대내외적인 여건까지 고려하면 당분간 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 높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또 그동안 시행됐던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과 검토를 통해 보완책도 서둘러야 한다. 고의적이고 악성적인 체불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여전히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가면서 상습적,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