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후원회 설치 저조, 무엇이 문제인가]
운영 부담·시민 시선 이유 저조
사용처 제한·회계 관리 부담 보완
지방의회·정당 차원 지원 강화 필요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의회와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와 정당 차원의 지원 강화뿐만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기초의원들이 후원회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인 운영 부담이다.
한 대전 기초의원은 "광역의원은 연 5000만 원, 기초의원은 3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이 거의 없다"며 "이 때문에 후원회를 개설하지 않는 의원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 신인들에게 후원금 모금은 더욱 어려운 문제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기반을 다져온 의원들은 비교적 쉽게 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초선 의원이나 정치 경력이 짧은 인물들은 후원회를 개설하더라도 실질적인 모금이 어려운게 현실이다.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선도 걸림돌이다. 국회의원 후원회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분위기지만, 기초의원 후원회에 대해서는 ‘또 돈을 받으려 하느냐’는 반감이 크다는 것이다.
이미 기초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둘러싸고 논란이 큰 상황에서 후원회까지 운영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충청권 기초의원은 "후원회가 지방의원의 정치적 전문성을 키우고, 의정활동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현재 후원금 사용처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회계 관리 부담이 크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후원금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후원금은 주로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에 사용되지만, 이를 의정활동 강화와 주민 소통 확대를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초의원들이 보다 쉽게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 기준을 완화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 지방의원들이 후원회 운영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시민들의 반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후원금 사용 내역을 보다 쉽게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의 후원금을 모금한 의원들은 의무적으로 사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법 개정과 함께 지방의회와 정당의 지원도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당 소속 지방의원들에게 후원회 설치 필요성과 기부금 사용법을 안내하고, 2년마다 의정활동 실적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후원회가 단순한 정치자금 모금 창구가 아니라 지방의원의 정책 연구와 공적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