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월 임시국회가 3일부터 열리고 있지만 여야는 여전히 주도권 잡기에 혈안이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세계 무역환경이 변화하고,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중국 등이 새로운 환경에 맞서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한 발짝 물러나 있는 형국이다. 한시가 급한 민생법안이 쌓여있음에도 여야는 조기대선을 의식한 행보를 이어갈 뿐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불문가지다.
여야는 이날 임시국회 개회식을 가진데 이어 오는 10~11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전초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국민들은 타협 없는 여야의 일방통행에 진저리가 난다. 국민들의 관심은 지난 설 명절 민심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바로 민생안정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임시국회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정치권은 민심을 확인했다고만 외칠 게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현안이 쌓여있다. 먼저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국민의힘은 1분기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한 뒤 추경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민생지원금 포기까지 내걸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의 수 싸움에 민생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불안하다. 주 최대 52시간 근로 적용을 예외로 두도록 규정한 반도체특별법은 그나마 여야의 의견이 근접해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역 현안도 화급을 다툰다. 대통령실·국회의 완전 이전과 맞물려 행정수도 세종시 명문화를 관철해야 한다. 진즉 추진했어야 할 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여전히 깜깜 무소식이다. 지자체들은 정부의 입만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최소한 로드맵이라도 내놨으면 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등도 하루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