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와 17개 시도가 공공부문의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소비촉진에 나선 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다. 12.3계엄사태에 이어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로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다. 자영업자들은 송년회, 신년회가 있는 연말연초가 대목이지만 특수는커녕 개점휴업 상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800만 자영업자는 경제를 돌게 하는 실핏줄이자 버팀목이다. 이들이 무너지면 산업 전체가 위태로워진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안부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처음 열린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의 최대 화두는 소비 진작책 이었다. 연말에 불어 닥친 잇단 악재로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되살려야 한다는 점에서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본다. 이날 정부는 상반기 추가소비분에 대해 20%의 추가 소득공제(별도한도 100만원), 숙박쿠폰 배포, 휴가지원사업 등 다양한 소비 촉진 대책을 내놨다. 소비 진작이 물가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각별히 관리해야한다.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최대한 조정키로 한 까닭이다.
앞서 정부는 2일 전체 세출예산의 75.0%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연초 사업집행계획 조기 수립,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차원에서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지급과 같은 지원대책도 내놨다. 지자체는 재정을 풀고 싶어도 상위 법령과 규제에 얽혀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꽤 있다.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긴요하다고 하겠다.
재정 조기집행에 충분히 공감하나 장점만 있는 게 아니다. 조삼모사(朝三暮四)가 되지 않도록 면면을 살펴보기 바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3일 열린 ‘2025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요즘 정치 혼란과 이념 갈등으로 기업인들의 상황은 한겨울 날씨보다 힘들고 더 어렵다"고 토로했다. 정확한 표현이다. 정치가 기업인들을 궁지로 내몰았다. 이제 어떻게 살릴 건지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