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물가 안정세에도 정치적 불확실성 따른 경기 하방 위험
경기보강에 18조 투입…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도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가중된 가운데 정부가 리스크 관리와 안정화에 방점을 둔 올 한 해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12·3 계엄 사태로 인한 여파와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춘 대응책들이 주를 이뤘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현 상황에 대해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것으로 진단했으며 고물가·고금리 완화에도 불구,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 전환이 중요 변수가 될 것이란 판단으로, 최근 확대된 시장 불확실성이 글로벌 자금의 미국 쏠림과 국내 정치상황 등으로 인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수가 점차 개선될 소지가 있지만 건설 경기 회복 시점과 국내 정치상황에 따른 가계·기업 심리 영향 등 불확실성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공공 재원을 총동원, 18조원의 경기 보강 패키지를 시행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노인일자리, 청년고용장려금 등 민생지원의 혜택을 강화하고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한 20% 추가 소득 공제 등 세제･재정 인센티브 확충과 소득 보강을 통해 소비 회복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추가, 노란우산공제 세제 지원 강화, 영세소상공인 점포 소비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계엄 사태 이후 불거진 대외 신인도 문제에 대해선 WGBI 편입과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외국인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현금 보조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의 침체와 관련해선 공공 공사비와 LH 등 임대주택 매입가, 분양가 등 현실화를 비롯해 주택공급 확대와 SOC 조기 발주･착공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비수도권 우대 중심의 정책으로 지방 부동산 세금 중과 완화와 일자리 창출, 소비활력 제고 등 재정지원 프로그램 설계 시 인센티브 지원,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내세웠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 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