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수습 뒷전 숫자싸움 올인

한 권한대행 거취 두고 여야 정쟁
野 “한, 특검법 거부권 행사땐 탄핵”
의결 정족수 與 “200”VS 野 “151”
여야정협의체 가동… 26일 첫 회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2024.12.23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혼란에 빠진 국정 수습을 위한 여야정협의체가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첫 발을 내딛게 됐지만 여야는 여전히 ‘숫자 싸움’에 매몰돼 있는 모습이다.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협의체 첫 회의 일정에는 일정 정도 합의를 이뤘지만 재의요구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기 싸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야권은 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를 ‘151명’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고 여당은 대통령에 준하는만큼 ‘200명’을 주장하고 있다.

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처리 시한과 관련 야권은 ‘24일’을 못박으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여야정협의체에 합의했다.

협의체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야는 일단 첫 회의를 26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상당 부분 협의에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첫 회의에 양당 대표가 참여한 뒤 이후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협의체를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여야정협의체 출범 가시화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기 싸움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여야는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추진 시 의결정족수를 놓고 ‘숫자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처리시한인 내년 1월 1일보다 8일 빠른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권한대행을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위원’으로서 탄핵하겠다면서 의결정족수 ‘151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 권한대행에게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검토에 대해 ‘탄핵 인질극’이라고 정의하고 대통령에 준하는만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200명)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또 향후 전개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한 주도권 잡기를 위해 헌법재판관 ‘6명’이냐 ‘9명’이냐를 놓고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국회 추천몫인만큼 한 권한대행이 당연히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관 수가 6명이냐 9명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법을 준수하고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이 한가하게 숫자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인지 의문"이라면서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