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尹 대학정책 운명은] ⑤등록금
16년째 동결 기조… 인상 시 국가장학금 제한
국교위서 등록금-장학금 연계 해제 논의
2022년 고물가, 내년 등록금까지만 반영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지난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대한민국이 격랑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한다 해도 앞으로 윤 정부의 정책 동력 상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헌 정부에서 추진하던 고등교육정책도 미궁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감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글로컬대학30, RISE(라이즈) 등 이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비수도권 대학 정책에 과감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다만 그 과정이 지나치게 공격적이었다 보니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것도 사실이다. 충청투데이는 탄핵 정국을 맞아 현 정부의 대학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대학가의 목소리를 정리했다. <편집자 주>
16년째 이어지는 정부의 대학등록금 동결 기조가 내년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22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등록금 동결 압박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줄곧 유지된 국가의 정책 기조였다.
학생의 실질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는 반값등록금 정책이 도입된 것은 2012년이지만, 관련 논의가 불거진 2009년부터 동결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 대학가의 설명이다.
현 윤석열 정부도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등록금과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대학에 등록금을 올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공고히 했다.
정부에서 등록금 인상을 직접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장학금 지원 중단은 신입생 모집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대학 입장에서 정책에 반할 수 없었던 것이다.
대학가에선 등록금 동결이 장기적으로 볼 때 고등교육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한다.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는 있겠지만, 대학의 수입을 줄여 교원 확보, 실습·연구의 질 하락 등을 유발해 결국 그 피해는 학생이 입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도 최근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달 1일 제37차 회의를 열고 대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재정 확보 및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자유토의했다.
당시 발표를 맡은 채희율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값등록금에 관해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조건에서 ‘등록금 전년 대비 인하 또는 동결’을 제외하는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채 교수의 발표자료를 보면 대학의 운영수입 중 등록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74.4%에서 2022년 59.6%로 감소했다.
같은기간 운영지출 중 보수 비중도 53%에서 49.2%로, 연구비도 4.3%에서 2.8%로 줄었다. 등록금 수입 감소로 교수와 연구 등 대학경쟁력이 악화했다는 것이다.
대학들이 내년을 등록금 인상의 적기로 판단하는 배경에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 계산법도 자리하고 있다.
등록금은 직전 3개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2015년부터 매년 3% 미만으로 관리되던 등록금 상승률 상한이 지난해 4.05%, 올해 5.64%로 급등한 것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받은 2022년 물가상승률(5.1%) 때문이었다.
즉 내년이 2022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인 것이다. 대학이 등록금 16년 동결에 따른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동결 기조를 완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대전지역 대학 관계자 “국가장학금과 대학 자체 장학금까지 더하면 등록금을 실제 내는 학생이 거의 없는 만큼 정부에서 동결 기조를 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