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尹 대학정책 운명은] ② 전공자율선택제
내년에도 동일한 방향으로 가산점
연속성 담보… 안정 정착 위한 판단
일각에선 학과 쏠림 등 우려 제기도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지난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대한민국이 격랑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한다 해도 앞으로 윤 정부의 정책 동력 상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헌 정부에서 추진하던 고등교육정책도 미궁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감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글로컬대학30, RISE(라이즈) 등 이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비수도권 대학 정책에 과감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다만 그 과정이 지나치게 공격적이었다 보니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것도 사실이다. 충청투데이는 탄핵 정국을 맞아 현 정부의 대학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대학가의 목소리를 정리했다. <편집자 주>
일정 비율의 신입생을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정부 기조는 내년에도 유지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입시정책인 전공자율선택제가 연속성을 담보하게 되는 것으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달리 교육계의 반발도 덜하다.
다만 무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쌓이며 특정학과 선택 쏠림과 비인기학과 폐과 등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이 될 경우 정책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예상도 제기된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에 이어 내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육성사업’에도 무전공 선발에 따른 재정지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올해 교육부는 2025학년도 모집인원의 25% 이상(10%는 완전 개방)을 무전공으로 뽑겠다는 국립대에 재정지원 가산점 8점을, 수도권 사립대에는 10점을 추가로 줬다.
국립대육성사업 규모가 37개교 대상 5722억원, 대학혁신지원사업이 117개교 대상 8852억원에 달하다 보니 대부분 대학이 무전공을 신설하거나 확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동일한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가산점 산식에도 변경이 없을 듯하다"며 "전공자율선택제가 안착하려면 동일한 속도로 가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됐을 정도로 정국이 혼란스럽지만, 그렇다고 무전공 정책이 흔들릴 것이라는 예상은 적은 상황이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년 가까이 해소되지 않으며 교육계의 다른 이슈는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또 무전공 확대는 재정지원 대상이 아닌 비수도권 사립대도 이번 2025학년도에 대거 늘렸을 정도로 대학가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등 무전공 입학생이 늘어나며 구체적인 사업가 나타나면 정부의 정책 당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한 충청권 소재 국립대 교수는 "무전공을 어느 정도 두는 건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특정학과 쏠림과 비인기학과의 소멸 위기라는 부작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올해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가에 무전공이 대거 확산했으니 이제는 그 모집 비율을 점점 낮추며 대학에 자율로 맡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재정지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비수도권 사립대에선 무전공이 더욱 빨리 위축될 수 있다.
본보가 진학사 어플라이를 통해 충청권 일반대의 2025학년도 대입(수시 교과일반전형) 무전공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19교 중 대부분이 13교가 6대1 미만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