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尹 대학정책 운명은] ③ 글로컬대학30
정권 교체 가능성에 사업 백지화 우려
“남은 본 지정 내년 안으로 끝내야”
충청권 글로컬대, 전국서 10% 불과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지난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대한민국이 격랑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한다 해도 앞으로 윤 정부의 정책 동력 상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헌 정부에서 추진하던 고등교육정책도 미궁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감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글로컬대학30, RISE(라이즈) 등 이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비수도권 대학 정책에 과감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다만 그 과정이 지나치게 공격적이었다 보니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것도 사실이다. 충청투데이는 탄핵 정국을 맞아 현 정부의 대학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대학가의 목소리를 정리했다. <편집자 주>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는 글로컬대학30의 나머지 10개 대학 모델을 내년에 모두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학가에서 나오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면서 자칫 현 정부의 글로컬대학 사업이 지원 대상을 다 정하기도 전에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럴 경우 앞선 2년간 20개 모델 중 단 2개 모델밖에 확보하지 못한 충청권 입장에선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글로컬대학은 고등교육 혁신을 이끌 비수도권 대학 30개 모델에 각각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대학정책이다.
사업 초반만 해도 정부가 돈을 무기로 대학을 줄 세운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막상 본지정 대학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자 대학의 최우선과제는 글로컬대학 진입이 됐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올해 각 10개 모델에 이어 내년과 2026년 각각 5개 모델을 본지정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역 대학가에선 내년에도 앞선 2년처럼 10개 모델을 본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되는 등 현 정부의 퇴진 위기가 극한까지 몰렸기 때문이다.
글로컬대학은 윤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만큼 차기 정권에서 그대로 이양되기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고, 따라서 최대한 빨리 본지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대전지역 대학 교수는 "연 200억원의 지원 때문에 글로컬대학에 목매는 것"이라며 "정국이 어떻게 흐를지 알 수 없지만 차기 정부가 전 정부 사업이라며 글로컬대학 지원을 백지화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 대학가가 글로컬대학 본지정을 내년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현재까지 타 권역보다 본지정 실적이 저조하다는 절박함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컬대학은 1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고등교육 거점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국 글로컬대학 20개 모델 31교 중 충청권은 2개(주관대학 기준) 모델 4개교에 불과하다. 영남권에만 58%에 달하는 18곳의 글로컬대학이 밀집한 것과 대조적이다.
충청권 광역지자체 관계자는 "글로컬 사업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좌초되면 안 되고 가능하면 내년에 남은 모델을 모두 뽑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큰 타격이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몇 곳이나 본지정할지는 내년 초 글로컬대학 지정계획 시안 마련과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