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응 新광역행정모델 기대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인 ‘충청광역연합’이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관련기사 5면
2022년 관련 제도 시행 이후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 출범 사례로, 수도권에 대응할 새로운 광역행정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7일 충청권 4개 시도 등에 따르면 충청광역연합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과 함께 조례·규칙 제정과 조직 구성 등 모든 준비 절차를 마쳤으며, 오는 18일 공식 출범한다.
출범식 전날인 17일, 충청광역연합은 첫 연합의회 임시회를 열고 초대 연합장과 연합의회 의장·부의장을 선출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초대 충청광역연합장을 맡게 됐다. 초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은 노금식 충북도의원이, 부의장은 유인호 세종시의원과 김응규 충남도의원이 각각 뽑혔다. 연합장의 임기는 1년, 의장은 2년이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다.
앞서 2022년 1월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나, 실제 출범에 성공한 사례는 충청광역연합이 처음이다.
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하는 특별지자체로, 사무처 41명과 의회 사무처 19명 등 2개 사무처 60명 규모의 조직을 갖췄다.
이들은 초광역 도로·철도 등 교통망 구축, 초광역 산업(바이오·모빌리티·코스메틱 등) 육성 등 자치단체 이관사무 20개와 국가 위임사무인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운영(국토교통부) 등 단일 시도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광역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을 단일 경제·생활권으로 묶어 권역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 내 총생산 290조 원 규모를 토대로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 활용해 권역 전체의 산업 역량을 확보하는 등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충청광역연합 출범은 단순히 지역 간 협력 수준을 넘어 새로운 지방행정 모델의 정착이라는 상징성을 가진다.
여기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충청권이 선제적으로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충청광역연합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행정체제 선도 모델"이라며 "출범 이후에도 충청권 4개 시도와 긴밀히 협의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충청광역연합 출범식은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과 의회 의장, 연합의회 의원을 비롯해 주민참여단, 지방시대위원회, 행안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