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바라보는 유보통합 쟁점사항
유아 요구사항·발달에 따라 교사자격 분리 접근 필요
영아기 보육·유아기 교육 중심…기관 역할 변질 우려
소규모 보육기관 폐지 문제… 선택권 제한으로 이어져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된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교원 자격, 대상 연령, 설립 기준 등 핵심 쟁점에서 유관 기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만 있다. 당초 계획했던 유보통합 실행계획 관련 공청회마저 현장 반발로 무산되며 정상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발달과 행복을 중심에 둔 정책 설계다. 현장 의견 수렴과 합리적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이유다. 충청투데이는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사항 및 이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장, 의견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 교육의 질 우선 vs 현장 경험 인정
영아 보육에는 전문성을 갖춘 보육 교사가 필요하고, 유아교육은 유아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교사가 맡아야 한다.
유치원 관계자들은 유보통합에 따라 교원 자격 체계가 흔들릴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
특히 0~2세 영아와 3~5세 유아는 발달 단계 및 요구 사항이 달라 교사 자격 체계도 분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다양한 경로로 자격을 취득해왔으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보육교사들이야말로 영유아 보육의 핵심 인력이며 교사 자격은 보다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 유아 중심 교육 vs 전 연령 포용
영아기는 보육이 우선시 되고, 유아기는 교육이 필요하다.
유치원은 만 3~5세 유아를 위한 교육기관이므로 영아기 보육과의 통합이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대상 연령 역시 이원화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분리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의 질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는 유치원이 보육 중심 운영으로 변질될 시 교육기관으로서의 본래 역할이 훼손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기관 역할이 혼재돼서는 안 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어린이집 측은 유보통합의 본래 취지대로 0~5세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한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맞선다.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춘 보다 유연하고 포용적인 보육 시스템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 합리적 운영 강조 & 소규모 기관 존중
합리적 기관 운영 기준과 소규모 기관 존중에 대한 의견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향성이 비슷하다.
유치원 교사들은 기관 운영 기준을 일괄적으로 강화하기보다 유치원 교육기관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운영 방안을 강조한다.
특히 소규모 기관(가정어린이집 등)은 지역 내 맞춤형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역할이기에 이들의 존속과 지원 필요성을 짚었다.
어린이집 역시 현재 가정어린이집, 소규모 어린이집이 유보통합으로 인해 폐지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
소규모 어린이집은 영아 보육에 최적화된 형태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부모와 아이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꼬집는다.
현장의 다양한 형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요구다.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