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탄핵 정국으로 교육현안 비상
유보통합·의대증원·AI 디지털교과서 등
현장 혼란 속 교육부 "정책 기조 유지"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계엄·탄핵 정국에 윤석열표 각종 교육개혁 과제들도 국정 동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의대 증원과 AI 디지털교과서 등이 이번 비상계엄 파장으로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최근 계엄과 탄핵으로 뒤덮인 정국과 내각 총 사퇴 가능성에 각종 교육현안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유보통합, 의대증원, AI 디지털교과서 등 굵직한 교육정책들이 더 이상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긴 힘들 것이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중론이다.
해당 정책들은 여야 견해가 극명히 갈리는 만큼 정부 주도 아래 추진됐던 모든 교육 정책들이 올 스톱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가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될 경우,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교육 관련 법안들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주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교육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교원 자격은 물론 재정 확보 방안 등 논의돼야 할 쟁점이 상당한 만큼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어졌다.
여야 대치가 이어졌던 의정갈등 상황도 실마리를 찾기 더욱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그간 올해 의대 증원 철회는 불가능하며, 내년 정원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현 상황으로서는 수면 위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둘러싼 논의가 장기화 될 경우, 당장 내년 수능을 치러야 할 현 고2 학생들의 혼란과 불안감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3월 도입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도 문제다.
당장 도입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교육자료’로 규정하려는 야당과 정부의 이견이 봉합되지 않은 채 탄핵 정국을 맞이할 경우, 학교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정부와 야당의 의견이 대치됐던 고교 무상교육 예산도 연말 특례법 일몰이 다가오고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야당 주도 아래 국고 지원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교육개혁의 동력은 이미 많이 확보됐고, 이제 많은 정책이 뿌리내리고 꽃을 피우는 상황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선 백년지대계인 교육만큼은 정치적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며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대전의 한 교육계 인사는 “당장 계엄 선포 당시만 해도 전국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등교 여부를 놓고 혼란을 겪었다”며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교육정책만큼은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할 것이며 정치적 판단이 아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