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특례 법정 시한 임박…심사 막바지 동력 떨어져
野 ‘정부 부담분 증액 예산안 필요’ vs 與 ‘지방 재정으로 충당 가능’ 고수
충청권 교육청, 기금 활용 재정 땜질 처방… “정치적 혼란에 논의 어려워”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탄핵 정국의 혼란 속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특례의 법정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연장 법안의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궁 속인 가운데 일단 각 지역교육청들은 우선 자체적으로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으나 현재 국정 동력은 급격히 떨어진 상황이다.
그간 교육 분야에선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정부 지원의 연장 여부를 놓고 여야 대립이 첨예하게 대립한 바 있다.
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고교 무상교육 정부 부담분의 증액 예산안 편성을 요구해왔다.
반면 정부여당은 예산안 단독 의결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며 맞섰고,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간 팽팽한 이견으로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탄핵 정국으로 무상교육 논의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온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협상이 한 순간에 탄핵 부결 안건에 매몰되며 공회전이 불가피해진 탓이다.
계엄 사태 전 야당은 특례 연장 법안을 본회의서 무조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이를 야당이 강행할 경우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됐었다.
그러나 이번 탄핵 정국으로 해당 안건은 본회의 상정 여부도 가늠하기 힘들게 됐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 장악력을 상실한 ‘식물 대통령’이 된 만큼 재의 요구권 행사가 어렵지 않겠냐는 예측도 나온다.
안건이 상정될 시 야당 주도로 연장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따르는 이유다.
다만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법률에 따라 행정부가 집행해야 하는 지출 예산을 다시 증액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충청권 각 교육청들은 법안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당장 기금 등을 활용해 내년만 우선 땜질 처방을 해놓은 실정이다.
하지만 세수 펑크, 결손 등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에 따라 시설비 등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 충청권 교육청 예산 담당자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의 경우, 그간 해왔던 부분을 멈출 수 없어 예산안에 모두 반영한 상태”라며 “이에 따라 시설 확대, 개축 등의 다른 항목들이 조금씩 뒤로 밀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일몰법 연장 이뤄져 예산이 내려온다면 현재 예산안에 축소된 부분 편성할 예정”이라며 “다만 현재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이다 보니 논의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