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특검 ‘부결’ 이어 탄핵안 ‘폐기’
與 보이콧 선언하며 집단퇴장 행보
한동훈·한덕수, 6개월 내 퇴진 제안
野 ‘즉각 자진사퇴·탄핵’ 주장 맞서
탄핵안 재발의·총리 탄핵 추진 예고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불법·위헌적인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여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된 가운데 국정 혼란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과 국정 수습을 약속했지만 야권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해 국정 혼란은 오히려 더 큰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야권이 탄핵 추진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여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사 안건으로 올리고 표결을 진행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여사 특검법안에 대한 반대표만 행사한 뒤 집단 퇴장하면서 결국 대통령 탄핵안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불성립으로 자동 폐기 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 반대와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고 사실상 본회의를 ‘보이콧’ 했다.
탄핵안 처리 무산 이후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의 사실상 직무 배제 및 6개월 내 조기 퇴진 등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즉각적인 자진사퇴 및 탄핵안 가결 외에는 답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국정 혼란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임시회를 소집하고 대통령 탄핵안을 재발의 하겠다고 예고했고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주장하고 있어 국정 혼란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는 상황이다.
한 대표는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한 대표와 한 총리의 담화에 선을 그으며 즉각적인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시갑) 충남도당위원장은 "국민들은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에게 군 통수권을 포함해 국정을 최종 책임질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면서 "시간을 끈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국정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한 탄핵으로 직위 해제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한 대표와 한 총리의 대국민담화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여당과 정부가 발표한 국정 수습 방안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통령 탄핵안 재발의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담화는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바람과 정반대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이미 탄핵소추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이어 탄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