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 초점
노쇼 근절 피해 구제 방안 강조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면서 내년도 관련 예산 지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로 소상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제1호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한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5%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에 있어서는 45%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노력한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내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면서 "여기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서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에게 배달 수수료가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인 배달비에 더해 중개 수수료를 평균 9.8%나 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정도"라면서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노쇼와 악성 리뷰·댓글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노쇼’ 피해 근절을 위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악성 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상권을 살리고 있는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과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 등을 언급하며 민간 주도와 정부 뒷받침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지역 상권 발전기금과 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면서 "상권 기획자가 지역의 특색에 맞는 상권을 제대로 잘 기획하면 이 기금과 펀드를 이용해서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