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죄’·‘판결 불복’ 프레임 부각시키고 내부 결속 다져
野 당혹스런 분위기 속 ‘야권 탄압’ 프레임으로 공세 강화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정치권의 예상을 뛰어넘어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면서 ‘11월 위기설’의 폭발력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
명태균 씨로 촉발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으로 수세에 몰렸던 여권이 반전 계기를 마련하면서 양 측 충돌 강도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 ‘유죄’를 부각시키며 여론 환기를 위한 공세 수위 높이기에 돌입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 속에서도 ‘야당탄압’ 프레임을 띄우기 위해 대여 공세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국민의힘은 1심 선고 생중계 불발로 반전카드가 사라지는 듯 했지만 정치권 예상을 웃도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면서 이 대표의 ‘도덕성’을 집중 공략해 반전 기회 만들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적 열세로 인해 원내에서 민주당에 밀리던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론을 환기시키고 야당의 특검 압박과 탄핵 공세에 대응할 동력을 얻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판결 외에도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협의 판결 등 이 대표의 여러 혐의를 부각시켜 수세 국면을 공세 국면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판결 불복’ 프레임을 부각시켜 야당 공세의 확산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과정을 통해 특검법 재표결 이탈표 우려 등을 잠재우며 내부 결속도 다진다는 계산이다.
김건희 여사 이슈로 수면 위로 올라왔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과 계파간 갈등을 가라앉히고 여권 단일대오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그동안 정부와 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공세를 이어오던 민주당은 이번 이 대표 판결로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이재명 흔들기’ 보단 오히려 ‘야권탄압’, ‘정적제거’ 분위기가 더 세지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가 더 강화질 가능성이 훨씬 큰 상황이다.
‘11월 위기설’과 ‘사법리스크’ 프레임을 극복하고 김 여사 특검법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공세 수위를 높여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단 전열을 가다듬고 장외집회 등에도 당력을 집중할 태세다.
아울러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공조하고 있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 연대’ 등을 통해 당내는 물론 장외 여론전 수위도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일단 민주당은 특검법 압박 등 원내 공세 강화는 문제가 없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역풍을 우려해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속도와 거리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이후 기울어졌던 공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지면서 오히려 양측의 공세 수위가 훨씬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원내든 장외투쟁이든 거친 말들이 오가면서 여야의 험악한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