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이 재차 미뤄진 것으로 드러나자 지자체들이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완료할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로 연장했다고 한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세운다. 따라서 연구용역 기간 연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일정이 1년 정도 지연된다는 의미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때 "빠르면 2023년 하반기 이전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는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정부의 희망고문은 언제까지 계속되나.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하다 정권 말기에 이르자 다음 정부로 넘기고 말았다. 당시에도 지자체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윤석열 정부는 사업을 이어받아 국정과제로 정했다. 지자체들은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믿었지만 현 정부도 역시 나다. 유치대상 기관을 점찍어 부지와 사무 공간 확보에 나선 지자체들은 마냥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대전시는 38개, 충남도는 45개 기관을 중점 유치 대상으로 꼽고 있다.
정부의 고심을 모르는 바 아니다. 지역 간 경쟁이 너무 치열해 조율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수도권에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은 300여 곳인데 지자체마다 수십 개씩 유치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얼마 전 부터는 형평성 차원에서 혁신도시가 아닌 지자체에도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솔솔 나오고 있다. 충남 논산, 공주시 등은 비혁신·인구감소도시 지역에 공공기관이 우선 들어서야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이렇게까지 질질 끌 일인가. 정확한 기준을 정해 이전을 추진한다면 지자체가 반발을 할 리 만무다. 이번에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로 연장했다지만 지난 과정을 돌이켜보면 그때 가봐야 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또 연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로드맵이라도 내놓으라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