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선 후 추진" 약속 이행 하세월
‘김건희 여사 정국’ 파행에 올해 넘길듯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약속 이행이 하세월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에도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국혼돈에 정치권에서조차 관심 밖으로 밀리며 현 정부 내 추진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지방에서 나오고 있다.
2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당초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은 올해 4월 치러진 총선 전 확정됐어야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업무계획에서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기관부터 연내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발표시기가 다가오자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는 이유로 이전대상 발표 시점을 총선 이후로 연기했다.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총선 이후 추진과 관련, "지역 간 유치경쟁과열"이라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지 반년이 지난 현재도 진척이 없어 지방정부가 속을 태우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 지난해 초 일찌감치 32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현재 활동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충북도는 1차 이전 때 충북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11개 기관이 시장형 공기업은 전혀 없고 교육·연구기관 위주여서 지역발전 견인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2차 유치 대상으로 시장형 공기업을 다수 선정했다.
충북도는 이들 가운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을 최우선 유치 기관으로 꼽았다. 이들의 종사자수는 각각 2000명 이상, 3000명 이상이다.
또 진천국가대표선수촌과 연계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등을 최우선 유치 대상 명단에 올려놓았다.
아울러 제조업 기반이 강한 지역특성을 고려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을 우선 유치 대상으로 잡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기관들을 방문해 유치 활동을 펼쳤다.
정부의 추진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7월 하순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방안과 효과’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조속한 추진을 압박했지만 반응이 없다.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도 지난달 25일 세종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연내 확정 촉구 기자회견을 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시큰둥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주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이 다음달 마무리돼야 구체적인 이전계획수립에 착수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힘을 보태야 할 정치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놓고 극한 정쟁에 빠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한 청주지역 사회단체 관계자는 "지금 나라 안팎이 온통 ‘김건희 여사 관련 일’에 시선이 집중돼 있고, 정치권도 정부도 ‘김 여사 일’에 매달려 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같은 균형정책은 뒤로 밀리고 있는 상태"라면서 "지금 상황을 감안하면 연내는 고사하고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