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총선 피하려 연기한 뒤 진전 없어
관계부처 11월 이후 기본계획 수립 계획
전문가들 중앙정부에 결단 촉구 제언키도
내후년 지선 공약에 악용될까 우려 공존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열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첫발도 떼지 못한 채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지방선거 국면이 시작되는 가운데, ‘희망고문’에 그쳤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정부 임기 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만연하다.
당초 공공기관 이전에 밑그림 역할을 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계획이 올해를 넘겨 내년 말 발표로 점쳐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초 힘 있게 밀어붙였어도 될까 말까 한 일을 중앙정부에 힘이 빠진 지금에서야 하기는 정치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특히나 대통령 지지율이 하향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균형발전 같은 ‘대의’보다는 당장 민심을 달랠 수 있는 ‘민생정책’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약사업이었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고, 기본계획 발표 시점을 지난해 상반기로 공언하며 지역민들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제22대 총선 직전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를 피한다는 이유로 총선 이후로 연기 됐고, 총선이 끝난 지 4개월이 흐른 지금 어떠한 진전도 없는 상태다.
관계부처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11월 이후 본격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유사한 상황이 펼쳐졌다.
문 대통령 역시 임기 초 대선공약이었던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총선이 있던 2020년 선거가 끝난 뒤 공공기관 지역 이전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마지막으로 흐지부지됐다.
이 같은 흐름 속, 공공기관 이전안이 2026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 공약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회, 지역구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지역 언론 등이 합심해 중앙정부에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지역 간 과도한 유치 경쟁 등으로 분열하거나 산발적인 대응은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소멸 위기 속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장기적으로 일극 수도권 중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작점과 같다"며 "정부의 무관심 속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치계와 시민단체, 학계, 언론이 뜻을 모아 행정수도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단합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