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주시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공사 전환에 대한 법적 절차는 까다롭지 않지만 청주시의회의 동의와 자본금 마련이 선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사 전환이 지역 사회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점도 과제다.
청주시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이 역외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전국적으로도 많은 사례가 있다. 최근에는 광역자치단체에 이어 기초자치단체까지 개발사업을 직접 진행하기 위한 공사 전환 운영이 확산하는 추세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을 위해선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청주시가 충분한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완희 청주시의원이 지난 2021년 공사 설립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어 시의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시각이 많다. 문제는 자본금이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은 5억원 뿐이다. 자기자본 구성비율은 40%를 조금 웃돌고 부채비율도 130%이다.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의 공사 자본금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을 넘어서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불안정한 재무 구조는 공사 전환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벽이다. 전문가들은 최소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부채 비율 200% 초과나 부채 규모 1000억원 이상의 관리기관 지정 제도를 고려하면 초기 자본금 확보는 필수적이다.
청주시정연구원이 공사 전환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미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보고가 이뤄졌다고 한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은 지역 사회 및 경제 분야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분야의 일자리 만들기, 또는 퇴직 공무원의 자리보전용 이직 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공사 전환은 지역 사회의 장기적 발전과 주민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