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열고 강행 의지
시민사회단체 “절대 안돼”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충북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이 오는 24일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인 가운데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20일 이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는 충북도의회의 이런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북연구원에서 열린 ‘충북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완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는 건의안을 제출한 박지헌 의원이 좌장을 맡고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이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의 정책적 함의’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유재목 의원(옥천1)은 ‘옥천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방안 모색’으로 충북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과 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김선희 충북도 균형발전과장은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충청북도 추진 방향’ 등 관련 제도의 경과와 쟁점,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그린벨트의 기능적 역할을 살펴보면서 보상과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청주시 현도면의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일부 가구들의 보상 관련 문제와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충북지역에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이 약 54㎢ 이상 되며, 해당 지역 발전 저하와 주민의 재산권 제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건의안은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라며 본회의 부결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건소위의 주장대로 5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못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이해한다"면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취지를 거스르면서까지 160만 충북도민의 삶을 보살펴야 하는 충북도의회가 나설 일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건소위의 요구는 민간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로 오히려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호재를 누리기 위한 투기의 온상이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수십 년 동안 고향을 지켜온 주민들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원주민의 피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취수탑이 위치한 상수원보호구역인 청주시 현도면이 여전히 수많은 행위제한이 있는데 도의회가 마치 개발제한구역해제로 온갖 개발행위를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부추긴다"고 꼬집었다.
충북지역 그린벨트는 현재 청주시 현도면 24.9㎢와 옥천군 군북·군서면 29.1㎢ 등 모두 54㎢이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