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지방교육재정 위기, 흔들리는 지역교육… 이대론 안된다
下. 교육=백년지대계, 국가경쟁력 미래교육 투자에 달렸다
학령인구 감소했지만 학교 수 되레 증가
2027년까지 예정된 신설학교 240개교
교사 1인당 맡는 학생 수 지역별 편차커
전문가들 교부금 제도 개편 필요성 공감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올해도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교육재정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경기둔화와 정부 감세 기조, 불안정한 세수추계가 맞물리며 충청권 교육청들도 매년 예산철, 곡소리가 커진다. 그 어느 분야보다 지속 가능한 투자와 안정적 재원확보가 이뤄져야 할 교육예산이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충청투데이는 흔들리는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을 점검하고, 백년지대계인 미래 교육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미래 교육의 투자는 곧 국가경쟁력이 된다.
지방교육재정은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과 직결되는 국가적 현안이다.
내국세에 의존하는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르는 이유다.
국세 수입의 증감에 따라 한 해 교육예산이 직격탄을 받는 지금의 구조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지속성을 저하시킨다.
교육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근간이자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적인 힘이다.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정부의 교육예산 감축 기조는 코 앞만 내다보는 매우 근시안적 판단일 수 있다.
학생 수가 줄어든 대신 신도시 개발로 학교 수는 오히려 늘었다.
실제 10년 전 전국 학교 수는 1만 1300개교에서 현재 1만 2000개로 더 증가했다.
오는 2027년까지 예정된 신설 학교도 약 240개교로 상당히 많다.
반면 교원 수급은 지역별, 교급별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교사 1인당 맡고 있는 학생 수의 지역별 편차가 크다.
따라서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교육현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리인 것.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삼고 있다.
이렇다 보니 기업실적 부진이나 부동산 시장 침체 등 경기가 악화되면 세수가 줄어 전국 교육청이 휘청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무상교육 국비 부담분이 교육청으로 넘어가고, 담배세에 붙던 교육예산마저 줄게 되면 그야말로 마른 행주를 짜내야 하는 형국에 이른다.
적립 기금 또한 마찬가지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반드시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 한해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발등에 불 떨어진 교육청들은 이미 한도를 넘어서 고갈까지 바라보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널을 뛰는 현행 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가의 거시적 대응을 주문했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시교육감)은 “일단 제도적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하는 교육예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교육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정책적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줄 수 있는 경비는 무엇이고, 학생 수 상관 없이 유지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지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교육여건의 현실을 반영해 교육예산 전반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재정안정성을 높일 교육청 차원의 자구적인 노력도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