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지방교육재정 위기, 흔들리는 지역교육…이대론 안된다
中. 빈 곳간 기금으로 메꿔…아랫돌 빼 윗돌 괴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15~2019년까지 늘다 2020년부터 급감
적립금도 바닥… 충남 1년도 안돼 81.8% 소진 “구조조정 불가피”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올해도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교육재정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경기둔화와 정부 감세 기조, 불안정한 세수추계가 맞물리며 충청권 교육청들도 매년 예산철, 곡소리가 커진다. 그 어느 분야보다 지속 가능한 투자와 안정적 재원확보가 이뤄져야 할 교육예산이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충청투데이는 흔들리는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을 점검하고, 백년지대계인 미래 교육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2년 연속 세수 펑크로 지방교육재정이 타격을 받으며 각 시도교육청에도 빈 곳간을 기금으로 메꾸는 ‘땜질처방’이 이어지고 있다.
불과 1년만에 적립액의 80%까지 사용한 지역도 있어 이대로라면 기금 바닥은 물론 지방채도 발행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증가하다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급감했다.
그러다 부정확한 세수추계로 2022년 갑자기 전년대비 무려 21조원이 늘었다.
당시 각 교육청들은 갑작스런 교부금 증가로 남은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했다.
정부의 널뛰기 교부금 지급으로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성이 증대됐고,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교육청 곳간은 남아돌고 있다는 국민적 인식마저 쌓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상황은 오히려 그 반대가 됐다.
지난해부터 세수 부족으로 결손액이 발생하며 쌓아둔 적립금을 도로 꺼내 써야 하는 형국이 된 것.
더 큰 문제는 모아둔 기금도 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본보가 조사했던 충청권 기금 적립액은 △대전 5482억원 △세종 4478억원 △충남 9987억원 △충북 8429억원이었다.
그런데 정확히 1년만에 기금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다.
지난해 결손액이 1조원을 훌쩍 넘자 각 교육청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적립금에 손을 댄 것이다.
올해 10월 기준 대전은 3246억원으로 전년 동월 기준 40.8%가 줄었다.
세종 역시 2730억원 남아 39.1%를 썼고, 5268억원 남은 충북은 전년대비 37.6%가 빠졌다.
기금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충남이다. 지난해 1000억원 가량의 기금을 쌓아뒀던 충남도교육청의 적립액은 현재 단 1825억원 뿐이다.
1년도 안 돼 무려 81.8%의 기금을 소진했다.
이마저 기금 한도가 초과 돼 내년엔 추가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나머지 지역도 이대로라면 기금 고갈이 머지 않았다.
결손액이 적립액보다 큰 경기, 서울, 경북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로 지방채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2024년도 본예산과 1차 추경 이후 기금 사용 한도가 초과됐다"며 "지난해 세수 결손으로 올해 시설비 등을 조정했는데 이제 기금까지 막혀 교부금 내 다른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필수 경비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에서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며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