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재정축소 따른 질 저하 우려
교사 “학부모 불안… 유사한 일 자꾸 반복”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고교 무상교육 특례 시한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발의된 기한 연장 및 삭제된 개정안이 서둘러 국회를 통과해 삭감된 정부 예산이 회복돼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당장 특례 시한이 목전으로 다가오자 5년이란 유효기간 동안 왜 대책을 논의하지 않았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여건과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 관계부처, 교육청과 함께 재원 조달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나 절대적으로 기한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무상교육 이슈가 여야 정쟁화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지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최근 국정감사장에서도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은 여야 공방이 이뤄진 쟁점 중 하나였다.
이를 두고 교육계는 대체로 날선 반응이 주를 이룬다. 최근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 국감에서 교육감들 또한 지방교육재정 세입 여건의 불안감을 호소하며 무상교육 재정 축소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교육정책을 두고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점 역시 강하게 지적된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무상교육 예산 삭감으로 과거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까 우려스럽다"며 "당시 박근혜 정부 때도 누리과정 교육비를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선 학교에서야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겠으나, 유사한 일들이 자꾸 반복돼 교육비를 다시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을 갖는 학부모들도 계신다"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재정의 혼란 속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선 지난달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다만 회의 이후 협의회 차원에서 교육부에 무상교육과 관련된 어떠한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눈총을 받고 있다. 물론 일몰 이후의 재정 확충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던 정부의 문제도 있지만 교육부 의견만 기다릴 뿐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던 각 교육청에도 비판의 화살이 쏠리는 이유다. 실제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 취재 결과, 내년도 정부예산 삭감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 전 지역 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한 교육계 인사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고등학교 교육 역시 보편교육이 된 점을 고려할 때 초·중학교 교육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적극적 역할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재원에 대한 법적 근거와 대책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