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놓고 여야 갈등이 길어지고 있다. 재원과 비용 분담 주체에 대한 여야 이견 때문이라지만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심각한 저출생 상황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 투자를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는커녕 당장의 입장만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자녀를 고교에 진학시켜야 할 학부모들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다. 내년도 예산 확정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 답답하기만 하다.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학교 무상교육에 이어 지난 2019년 무상교육 대상이 고등학교로까지 확대된 내용이다. 당해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현재 고교 전학년이 대상이다. 비용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분담하고 지자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특례 규정에 근거해 이같이 추진된 무상교육의 경비 부담 효력이 올해 12월 31일을 끝으로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미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상태다.
규정대로라면 당장 내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 비용 전액을 시도교육청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은 여야 모두 알고 있다. 예산 상황이 녹록치 않은 교육청 입장에서 교육청별로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천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분담율 조정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야당이 단독으로 고교 무상교육 지원특례를 3년 연장하는 안을 교육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 예산에 대한 심의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세수가 부족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어려운 예산 여건 속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찾아내고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줄여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것이 국회의 과제일 것이다. 국회가 보여주고 있는 지금의 불협화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되새기고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