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교 무상교육 문제가 결국 정쟁으로 번져가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시행 4년만에 일몰법에 걸리면서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해법을 찾기는 커녕 이를 이용해 정치 선전 도구로 삼으려 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길거리에는 고교 무상교육이 멈출 것처럼 선동하는 정치 현수막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니 참으로 걱정이 먼저 앞선다.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나눠 예산을 충당해왔다. 하지만 해당 법적 근거의 효력이 올해로 종료돼 국가가 부담했던 47.5%를 지급할 법적기준이 사라졌다. 이에 교육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무려 99.4%나 감액 편성했다. 그럼에도 내년에도 고교 무상교육은 진행될 수 밖에 없다.
국회에 일몰법 기간을 연장, 영구 존치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지만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10조의 2에 따라 고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는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 돼 있어 고교 무상교육은 멈추지 않는다.
국비 지원이 끊기게 되면 결국 그 모든 짐은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가 짊어질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지방교육재정 위기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짐이 추가로 부가될 위기에 처했으니 참으로 한숨만 나온다.
지방교육재정 위기는 작금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달 26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고교 무상 교육비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의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했다. 실제 지난해 정부 세수가 줄어들면서 충청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3000억원이 축소됐다.
여기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정부 예산 또한 72%가 삭감된데 이어 고교 무상교육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까지 일몰제에 걸리면서 지방교육재정은 빨간불이 켜졌다. 지역 교육청은 비상금에 해당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정치권은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정쟁을 멈추고 교육재정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무차별적으로 줄이고 지역에 부담을 전가한다면 공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 이유를 곱씹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