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계, 학력 격차 해소 가장 시급
지자체·대학·기업 함께 고민해야 할 때
교육복지 확대·경비 지원 정책 개발 必
공교육 제기능 위해 교권 중요하지만
아동학대법 포괄적 적용… 한계 있어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정부 제출 예정
삼원초 복합화 사업 등 성과 낸 점 기뻐
500여명 무상 해외 연수 기억에 남아
교육청 ‘창업교육 진흥 조례’ 제정 검토
[충청투데이 이용민 기자] 예로부터 교육은 국가를 운영하는 백년지대계로 그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정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학력 격차 해소로 교육 균형발전을 이루고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지도로 지역 학생들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도의원으로서 주민과 소통하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면서도 교육을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로 보고 충북 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늘 염두에 두고 있다. 지역의 생산성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을 위한 정책 개발로 교육복지를 확대해 지역발전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큰 그림을 제시하기도 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이 교육위원장을 만나 충북 교육의 문제점 등을 자세하게 짚어봤다.<편집자주>
-연말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상반기 교육위원 활동에서 북부권 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씨앗이 뿌려졌다고 생각한다. 교육위원장으로서는 여섯분의 교육위원님들과 집행청의 정책과 사업들을 면밀히 살피겠다. 집행청의 행정 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도민의 피 같은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 발전의 마중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교육 관련 예산은 사용 규모가 매우 방대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 기회와 복지 혜택 등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안배, 학생들의 보편적 교육복지와 학부모의 공공 교육 서비스 만족을 위해 심의를 철저히 하겠다."
-충북 교육계가 가장 선결해야 할 문제는.
"학력 격차 해소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충북 교육이 수월성 교육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미 수월성 교육은 충북 과학고 등 일반 학교에서도 충분한 지원을 통해 육성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수업방식 변화와 중학교 자유학년제 도입 등으로 심화될 수 있는 학력 격차가 교사들의 고민거리다. 교원 감축으로 인한 작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도 당면과제다. 또 지역 생산성 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고교-대학 연계 일반고, 직업계고 위탁 직업교육 과정운영과 같은 교육과정 도입과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지도로 지역 학생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도내 교육을 통해 지역의 인재로 키워나 수 있는 ‘충북 인재 육성 정책’의 변화와 노력도 지자체, 대학, 기업체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청주권을 제외한 도내 대부분 지자체는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역의 생산성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을 위한 정책 개발로 지역발전의 근간을 만들고 교육복지 확대, 교육경비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 또 저경력 교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직원 교육 특성상 지역 출신 비율이 높고 지역에 근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교권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교육이 바로서 제기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가슴 아팠던 서이초 교사 사건, 충북의 하이텍고등학교 사건들을 들여다 보면 교직원들의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이 안돼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펼칠 수 없는 돼버린 상황이다.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됐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아동학대법의 포괄적 적용으로 한계가 있다. 교직원들의 적절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적극 행정을 위축시킬 수 있는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근거를 만들었다. 앞으로 아동학대법 개정 촉구건의안을 의결해서 국회와 정부 관련 부서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반기 교육위원으로 활동한 소감은.
"도의회에 첫 출근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2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간 것 같다.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가시적인 변화 측면에서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고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은 것 같다. 충북지역 교육 균형발전을 위해 충주에 중부권 광역발명체험센터, 실내수영장 등을 갖춘 삼원초 학교 복합화 사업, 유아교육 진흥원 북부 분원 등 소기의 성과를 낸 점은 기쁘다. "
-보람있던 기억은.
"지역 주민분들의 격려를 받았던 일들이 가장 오랫동안 감동으로 남는다. 괴산댐 월류로 충주지역 이재민이 6000여명 발생한 2023년 수해 때 지역구인 달천동 일원에서 피해복구 작업을 했던 때다. 피해 주민들께서 ‘감사하다’며 건네주신 얼음물이 그렇게 달 수 없었다. 또 충북 최초로, 충주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대상으로 글로벌 해외연수를 무상으로 보내게 됐던 일이 기억에 남다. 500여명의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일본공항에서 질서정연하게 입국 수속을 마쳤을 때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었다."
-기억에 남는 조례발의는.
"지속가능한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의원의 입법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금은 ‘충청북도교육청 승강기 안전 관리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 공사 분리 발주’ 조례와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복지 증진 측면에서는 다자녀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다자녀 교육비 지원을 확대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했고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 기금 설치·운용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창업교육 진흥 조례’ 제정을 검토 중에 있다."
이용민 기자 lymp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