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8.4%로 가장 높아… 세종 3% 최저
내년 무상교육 정부예산 99.4% 삭감 속
대도시 지자체 부담 더 적어 형평성 논란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충청권 시도별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부담 비율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 비율이 가장 컸고, 세종시가 가장 적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의원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중앙정부분을 99.4% 감액 편성한 것과 관련해 불공평한 지자체분을 지적했다.
전국에서 부담이 가장 적은 곳은 경기도 2.9%이고, 가장 많은 곳은 전남도 13.2%였다. 무려 4.6배에 달했다.
충청권 역시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충남도가 8.4%로 가장 높았고, 충북도 6.9%, 대전 3.1%, 세종 3.0% 순이었다.
고교 무상교육은 중앙정부 국고,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 세 곳이 분담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각각 47.5%를 부담하고, 지자체는 5%다.
문제는 이 지자체 부담분(5%)이 전국 17개 시도별로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대부분 광역시 등 대도시가 적게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제도 설계 당시 지자체 부담분을 ‘공무원자녀 학비보조수당, 농어업인 자녀 학비지원 등 기존 지원금 규모를 지속 부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어업인 자녀 학비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대도시들의 분담비율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
김문수 의원은 “지자체 부담분은 불공평하고 개선은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 투성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고 부담분을 99.4% 삭감하고, 지자체 부담분은 대도시가 더 적게 부담한다. 머리를 맞대고 고쳐야 할 지점”이라고 비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