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실 자료, 공공주택 70% 수도권 집중
비수도권 수요자 홀대 논란 및 인구 유출 우려도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정부가 대대적인 수도권 주택 공급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공공주택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균형발전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이후 사업 승인을 받은 공공주택 중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충청권의 비중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 승인을 받은 전체 공공주택(임대·분양) 14만 2900호 가운데 72.3%(10만 3400호)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기도에만 63.8%(9만 1200호)의 물량이 집중되면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사업승인계획 기준 비수도권 물량은 3만 9500호(27.6%)로 경기지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고, 충청권(1600여호)에선 대전 2.2%, 세종 2%, 충북 2.9%, 충남 4%의 비중을 차지했다.
사실상 LH의 공공주택 공급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양상인데, 지역 경제계에서는 수도권 일극체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올 들어 공공주택을 비롯,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이 대대적으로 펼쳐지면서 지방소멸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수도권 집값 상승에 공급 부족을 원인으로 판단하고, 총 42만 7000세대의 신규·추가 공급 계획안을 내놨다.
수도권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조성과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추가 확보,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 등 여러 정책을 통해 2028년까지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경제계 안팎에선 공공주택사업의 수도권 집중에 비수도권 수요자들이 홀대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과 맞물리면서 인구 유출까지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으로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예상되는 만큼 비수도권 입장에선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공공 영역에서 오히려 지방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며 “그러나 LH 사업도 수도권에 쏠린 것은 이를 분명히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