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원용철 벧엘의집 담당목사 "‘탈빈곤’ 해결 공공주택 확대 등 주거 공간 지원과 이주민 자활 동시에 이루어져야"
"주거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공공주택이 많아지는 것이다. 즉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뒷받침 된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빈곤층에 속해있다. 빈곤이라는 문제가 가진 여러 가지 결핍사항 중에 민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주거 공간 제공이다. 국가가 소유한 저렴하고 안전하며 깨끗한 공공주택이 많아져서 주거복지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전국 단위로 살펴보면 국가가 소유한 공공주택은 전체 가구 수의 10%가 되지 않는다. 전체 가구의 30%까지 공공주택을 확대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빈곤의 근원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전시도 현재 쪽방촌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택지가 개발되는 동안 이주민들의 커뮤니티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니까 탈빈곤의 해결은 많은 부분이 얽혀있다. 지원과 자활 등 어느 것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주거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당장 변화시킬 수 있는 열악한 환경의 개선은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 가로등 설치나 냉방기기 지원 등 정주 여건을 조금씩이라도 낫게 만들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은 너무 엉성하다. 노숙인이나 쪽방 문제 해결을 위해 현상에만 집중을 한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돌파하고 해결하는 정책 기조는 탈빈곤 정책이어야 한다. 빈곤은 질병이라는 말이 있다. 질병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다른 부위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제 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류진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단순 주거 환경 개선 아닌 정부·지자체·지역사회의 협력으로 문제 해결해야"
"쪽방촌은 우리 사회 빈곤의 압축을 보여주고 있다. 빈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주거 환경 개선과 주거권에 대한 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다만 지원책이 오히려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각도에서 고려해야만 한다. 또한 쪽방촌을 전체 재개발 하는 경우에도 이주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한 사전 준비와 협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개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현재 대전시에서도 많은 정책들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이들이 느낄 체감도를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장마와 폭염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정책을 실현시켜야 한다. 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최저 주거기준 충족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시민들의 관심이 결국 중요할 것. 빈곤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이 적정 수준으로 살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지방 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결국 쪽방촌 문제는 단순히 주거 환경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포괄적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 법규 정비, 그리고 사회적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 쪽방촌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이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송복섭 대전역마을현장지원센터장 "단기간 성과 도출어려운 ‘도시재생 사업’ 긴 호흡 가지고 관심있게 바라봐야"
"‘쪽방촌을 어떻게 양성화할까’가 아닌 경제적인 지원 등 근본적으로 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를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역시 법적으로 주거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공간에 사는 사람이 깨끗하고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주거 복지의 일환이다. 슬픈 현실은 이런 사업을 바라보는 세간의 오해로 사업의 진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과거 물리적인 부분만 개선하면 해결됐던 정비 사업과 다르게 도시재생은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재생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며 접근해야 하다 보니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하지만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단되거나, 혹은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 재생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건물이 낙후되거나 노후화되는 등 시간이 흐르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고민하고 대비해야 하는 요소다.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사업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 호흡을 가지고 바라보는 등 충분한 여유 속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이와 함께 물리적으로 공간이 바뀌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과의 정서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사업설명회 개최, 주민 면담 등 중간에서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 조직과 인력이 마련돼야 한다."
조부활 벧엘의집 쪽방상담소장 "지자체·기관, 현장과 소통하며 현실 반영된 정책적 그림 같이 그려나가야"
"정책 입안자인 지자체나 관이 현장과 소통하면서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적인 그림을 같이 그려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쪽방촌 주민, 노숙인 등 절대 빈곤층은 대상도 작고 실적이 확 눈에 띄는 것도 아니다. 이렇다 보니 우선순위에 밀리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다 보니 지원도 많이 못 받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그 지원 수준에서라도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지금 대전시에는 관련 정책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 아울러 타 시도는 중앙정부 사업으로 쪽방 건물에 에어컨을 놔주는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전은 이를 관망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선진적으로 노숙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타 시도를 당장 따라가기는 어렵더라도 지역 상황을 고려해 해결 방법들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노숙인 분야와의 소통을 늘려가야 한다. 현장에 와서 직접 부딪히고 맞닥뜨리면서 이들의 현실을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장과 소통하며 이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발굴해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옮겨야 한다. 당장 이행되지는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진전될 수 있는 구체적 계획들을 입안한다면 분명히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빈곤층의 자활을 도울 수 있는 보호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분들은 사회의 경쟁에서 밀려나 사회지지만이 상실된 분들이다. 즉 차후 경제활동을 할 때 다시 사회로 던져져 무한경쟁 속에서 거듭 실패를 반복하면서 열패감을 갖는 구조가 아니라 노숙인 자회 시설 등 사회의 보호 아래 자활을 도울 수 있는 기능이 갖춰진다면 궁극적인 빈곤의 출구 역할이 돼주지 않을까 생각된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