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국감이라는 오명 언제까지 가져갈 것인가

사설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2024.10.6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국회에서는 국정감사제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국감은 국정운영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 기능·예산 심사 기능 및 국정 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말이다. 하지만 아직 국감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국감이 진행될지 우려가 먼저 앞선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감이 정쟁의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바로 그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많은 피감기관이 대상이지만 정해져 있는 짧은 일정에 모든걸 소화해야 하니 제대로 된 국감을 기대한다는 것이 어찌보면 어불성설 일 수 있다.

그래서 맹탕국감이라는 오명은 절대로 벗어 버릴 수 없는 난제인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이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지 않은가. 이번 충청권 기관들의 국감 일정도 빽빽히 정해졌다. 7일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국감을 시작으로 29일 한국조폐공사까지 충청권에서는 23일간 국감이 진행된다. 충청권에서는 17일과 18일에 국감이 몰려 있다. 대전지검, 대전지법 등을 비롯해 한국연구재단, 연국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육군본부, 충북도, 한국수자원공사등 총 6개 위원회들의 감사가 17일에 몰려있다.

18일에는 조달청, 통계청, 4개시도 교육청, 충남대, 충북대, 공군본부들의 감사가 예정돼 있다. 정말이지 이 많아도 너무 많다. 하루에 들여다 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반문하고 싶을 정도다. 국감을 통해 각 기관들에게 정책적 대안제시 혹은 지역 현안을 챙기는 의원들도 분명 있다.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 제약 조건 안에서 의원들에게 면밀한 조사를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수박 겉핥기와 같은 현재의 국감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선택과 집중의 방식이 그 답일 수 있다. 지금과 같은 피감기관별 감사가 아닌 지역 현안 및 이슈 등 주제별 감사 말이다.

피감기관들이 국감을 준비하느라 모든 업무가 중단되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 맹탕국감이라는 오명을 이제는 벗어버릴 때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