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중진공 ‘제 논에 물대기’ 인사 비판

송재봉 “정책자금 대출 심사 외부전문가 30%가 퇴직자 출신… 공정성 훼손 우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심사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10명 중 3명이 중진공 퇴직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청원)이 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진단사업 외부전문가 354명 중 중진공 출신은 108명으로 전체의 30.5%를 차지한다.

이들이 지난해 한 해 동안 받은 수당은 11억 1680만원에 달한다.

특히 이들 중 5명은 중진공 재직 시절 견책·감봉 등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

중진공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을 위해 외부 전문가군을 구성해 중소기업 진단평가와 컨설팅 등을 맡기고 있다.

이들이 기업의 성과 및 역량 등을 분석해 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면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대출 심사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재직 중 징계를 받은 자가 퇴직 후 자문 활동을 통해 버젓이 수당을 받고 있는 것은 중진공 내부 규정상 징계 이력이 있는 자는 외부전문가 등록이 제한되지만, 경징계자(견책·감봉)는 외부전문가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징계 내용을 고려해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해 일부 중진공 출신 외부전문가가 심사한 정책자금 부실률이 10%를 넘기는 등 중진공이 집행한 전체 정책자금 평균 부실률(4.18%)을 크게 웃돌아 철저한 자격 검증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 의원은 "중진공 퇴직자들이 외부 전문가로 다수 활동하고, 그중 징계 이력이 있는 인물들까지 심사에 참여하는 것은 정책자금 심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중진공은 외부전문가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고, 징계 이력이 있는 인물들이 배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