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 돌입
충청권서 충북만 포함… 오송참사 등 전망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정기국회의 꽃이자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오르면서 충청권 소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감사가 본격화 된다.
다만 올해 국감 대상으로 예상됐던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등은 피감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 주요 현안을 살펴볼 기회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4개 국회 상임위는 오는 7~25일(기재위 10~29일)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 겸임위인 국회 운영위는 오는 31일과 내달 1일, 정보위는 오는 29~31일, 여가위는 30~31일 각각 감사가 예정돼 있다.
우선 첫날인 7일에는 국회에서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해 있는 정부 부처를 상대로 당해 연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이날 감사 대상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이다.
또 8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무위가 국민권익위원회, 과방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같은날 국회에서는 교육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감도 있다.
11일에는 환노위가 1차 대전 이전을 마치고 완전 이전을 준비 중인 기상청, 국토위가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테크(주) 등 감사한다.
15일에는 국회에서 방위사업청, 16일에는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산림청에서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후 17일 오전 법사위는 대전고등법원에서 대전고법.특허법원.대전지법을 들여다 본 뒤 오후 대전고등검찰청에서 대전고검 및 지검, 청주지검 등을 감사한다.
또 같은날 과방위는 대전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비롯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날 육군본부 등을 상대로 한 국방위 감사는 물론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의 국감도 에정돼 있다.
특히 충북도 감사 이후에는 지난해 14명이 숨진 청주오송지하차도 참사 장소인 궁평2지하차도 등에 대한 현장시찰이 예정된 만큼 올해도 해당 사안 등이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2년 전 국감을 받은 대전과 세종, 지난해 충청권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감사가 진행된 충남은 올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전년 대비 9개 기관이 늘어간 802개 기관이며, 이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11개 기관이다.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지난해보다 16개 기관이 감소한 반면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91개 기관으로 25개 기관이 늘었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