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길 잃은 의대증원
④ 2026학년도 의대 정상화 원년 삼아야
정부·대통령실 의료계에 각종 제안
의료계 “2025학년도 조정” 대치
정부-의료계 간극 좁히기 어려워
익명 의사 “증원 어느 정도 수용해야”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의과대학 비정상이 일상이 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의대 정원 2000명 순증을 발표한 이후 의대생이 학교를 떠났다. 이들이 과연 돌아오기는 할지 온 국민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절망적인 사태가 언제 마무리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냉철한 현실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충청투데이는 의대가 무너진 현 상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의대 파행은 대학을 넘어 의사가 병원을 떠나는 의료 시스템 붕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적 공포로 연결되는 만큼 조속한 봉합이 절실하다.
한 충청권 의대 교수는 "내년에도 의대생이 수업을 거부하면 전문의가 2년 연속 배출되지 못하는 것"이라며 "국가적 재난을 막으려면 어떻게든 올해 안으로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문제인식에 정부와 대통령실은 10년간 의대 정원을 2만명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던 지난 2월보다 한층 유연한 자세로 의료계에 대화의 손을 내밀고 있다.
대통령실은 연내 신설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 분야별 협업 단체에 배정할 예정이라며 의료계의 참여를 회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며 공감대를 표하기도 했다.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달 19일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법’이라 불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윤 의원은 "2026학년도부터라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급 추계와 배정에 기반해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건은 이같은 정부, 대통령실, 여아의 제안에 의료계가 언제쯤 화답하는지다. 아직까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학입시가 시작한 만큼 2025학년도는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2025학년도부터 손보지 않으면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료계 연석회의 뒤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가 (오는) 18일까지 요구한 추계위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최 대변인은 이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제 제한 없는 논의가 우선"이라며 "2025학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증원분 재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증원분 재조정 시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선 지금보다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의 개원의는 "언론에는 의사들이 정원 증원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증원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영역인 의료계가 하나의 안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연 2000명보다 적은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면 의료계 집행부가 내부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받아들이는 형태로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